개발행위허가 방식의 물류개발사업 일정 사례

가장 일반적인 물류개발 형태로서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진행하는 물류개발사업 일정 사례입니다. 

 

법규 상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는 동시에 의제 처리가 가능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2개를 분리하여 순차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땅에 대한 인허가, 건축허가는 건물에 대한 인허가인데, 땅에 대한 인허가(면적/규모 등)가 변경되거나 하면 건물에 대한 인허가는 자연스럽게 땅의 변경 조건을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건축허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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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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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가 분리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