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유시민)
★★★☆☆
2002년 초판 발행.
발행된 지 오래되었지만 현재도 꾸준히 독자들이 찾고 있다.
정치, 평론가, TV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만날 수 있는 저자는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전두환 정권에 대들었다가 감옥 가고 제적을 당해 경제학에 대해 별로 아는 것 없이 졸업했다고 한다.
그 후 독일로 유학을 가 5년 동안 다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지식을 제대로 쌓았다고 한다.
저자의 의도는 경제학 카페 손님들에게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맛나게 끓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게 이해되는 부분이 많지만, 가끔 어렵기도 하고, 때론 경제학 용어나 길게 늘어선 문장들이 지루할 수도 있다.
책 속으로
행복지수 = 충족시킨 욕구의 양(유한한 자원) / 충족시키려는 욕구의 양(무한대)
분모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결국 행복지수는 '0'이 된다.
따라서 분모를 무한대에서 유한한 크기로 제한한다면 아무리 적어도 '0'보다 높은 행복의 수준을 누리게 된다.
경제학에서의 '합리성'
합리성은 윤리 도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무엇이 쾌락이고 무엇이 고통인지 스스로 가장 잘 아는 개인이 자기가 가진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내리는 이기적인 선택은 언제나 합리적이다.
경제학에서 '합리적'이라는 표현은 단지 그런 의미일 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거나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이 위험에 대해 가진 정보는 불완전하다.
경제학의 개인은 합리적이지만 현실의 개인은 행운의 확률을 과대평가하고 불행의 확률을 과소평가하며, 미래의 욕구보다 현재의 욕구 충족에 치우치는 불합리한 존재이다.
그렇다면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
누군가 나서서 모든 개인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국내총생산(GDP)을 국민총생산(GNP) 보다 즐겨 쓰는 이유는 다른 경제지표와의 연관성 때문이다.
예컨대 국내 경기는 엉망인데도 밖에 나가서 벌어들이는 대외수취 요소 소득이 많아서 국민총생산이 증가하는 경우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는 동시에 실업률도 증가하는 이상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
실업률, 물가 수준, 설비투자 등 다른 중요한 거시 경제지표의 동향은 국민총생산보다 국내총생산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 통계당국은 대부분 GNP보다는 GDP를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투자는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축은 가계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주체도 다르고 동기도 다르다.
따라서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고 기업이 투자를 기피함으로써 투자와 저축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조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만약 장기간 저축이 투자를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것은 국민경제의 물탱크에 주입보다 누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조를 흐르는 물의 양은 줄어들고 국민은 가난해진다.
수조의 물이 마른다는 것은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된다는 걸 의미하며, 이런 경우 기업은 가계가 보유한 생산요소를 덜 필요로 한다.
이것은 곧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효과 external effect
어떤 사람의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
때로 어떤 사람이 한 일 덕분에 한 푼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큰 이익을 얻는다.
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좋은 외부효과 : 과수원과 양봉업자
나쁜 외부효과 : 자동차 배기가스
비용 편익 분석
정부는 국책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국민들이 거기서 얻게 될 편익을 비교해 본다.
비용은 대부분 사업 시행 과정에서 현금으로 들어가지만 편익은 보통 사업이 끝난 후 긴 세월에 걸쳐 나타난다.
미래에 나타날 편익을 화폐가치로 평가한 다음, 그것을 일정한 이자율로 할인해서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비용과 직접 비교할 수 있다.
현재가치로 환산한 미래 편익이 비용보다 현저히 크면 그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 된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재화와 서비스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그 수요도 따라서 증가한다.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붕어빵 사례, 이런 재화를 열등재 라고 한다.)
수요가 소득 탄력적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기호품과 사치품, 의료 서비스
수요가 소득 비탄력적
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식료품
국가채무가 국민경제에 주는 부담은 채무의 절대 액수가 클수록, 그리고 이자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국민경제가 국가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커진다.
경제성장률이 이자율보다 훨씬 높다면 국가채무가 많아도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특히 성장률이 이자율을 초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빚을 갚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 빚을 내야 하는 처지에 빠져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교환방정식
MV = PQ
M : 통화량
V : 화폐유통속도 (한 해 동안 화폐가 몇 번이나 거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
P : 물가 수준
Q : 거래량
장기적으로 볼 때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인플레이션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화폐 남발에 기인한다는 이야기다.
성장하는 국민경제의 경우 물가안정을 원한다면 정부는 경제가 성장하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통화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통화량을 늘림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