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물류개발사업 일정

 

인허가 방식 중 지구단위계획 사업으로 진행할 때의 물류개발사업 일정 사례입니다. (물류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공식적인 명칭은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 왜 지구단위계획 사업으로 진행하는가?

 

    - 물류 지구단위계획은 대부분 비도시지역(도시지역에 비해 활용 가치가 많이 떨어짐)에서 이루어지는데, 용도지역을 상향시킬 수 있고, 용적률/건폐율 등도 상향시킬 수 있다. 

 

       → 토지의 기본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다. (ex.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일부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개발면적이 광범이 할 경우,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 소규모로 개발할 경우, 건축부지 위주로 단순 계획을 하지만, 규모가 광범이 할 경우에는 건축부지 외에 공원, 저류지, 도로, 지원시설 등 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지구단위계획 사업의 단점

 

   - 시간이 오래 걸린다. 

 

     → 지구단위계획이 완료(승인/인가)된 후, 별도로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포함)를 또 진행해야 함.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 10~12개월,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는 의제 또는 별도 후속 진행) 6~8개월 정도 소요됨. 토지 매매계약 후 잔금은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고시 이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 인허가 일정이 변수에  의해 지체된다면, 매도인 계약자와의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토지수용권이 없다.

 

    → 최초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로서 접수는 되지만, 지구단위계획 막바지에 일부 토지주와 협의가 안된다면 그 토지를 제외한 구역으로 진행해야 할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