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셀프 소송의 기술

Book Quest

songbaeg 2022. 11. 11. 14:50

부동산 경매 분야의 전문가 송희창 송사무장님과 이시훈 변호사님이 지은 책이다. 2018년에 초판이 발행되었고 지금도 계속 개정판을 발행 중이다.

송사무장님의 책을 읽다보면 모두가 실전에서 나온 애기여서 그런지 좀 더 흥미롭고 쉽게 읽혀진다.

소송에 관련된 기본 지식과 배경, 그리고 경매관련 소송들의 실제 서식, 요령 등의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책 옆구리에 탭을 부착하여 나중에 언제든지 필요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게 해놓는다.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탭을 부치고,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듯하다.

책 제목에 '소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법률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여 책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의외로 막상 읽어 내려가면 큰 어려움은 없다. 핵심적으로 요약한 내용과 다양한 사례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사고를 요하지 않는다.

요즘에는 셀프 소송도 많이 한다고 한다. 간단한 소송들은 굳이 비싼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관심만 있다면 간단한 소송들은 셀프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

본 책자에 소개된 서식과 사례를 참고하여 셀프 전자소송을 준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책의 저자도 그렇게 애기하고 있다.

나홀로소송

pro-se.scourt.go.kr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셀프소송 실전 고수 따라하기

- 소송의 기초, 내용증명

-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계약서

- 민사소송 기초지식 (서면/입증/변론/판결/소가계산)

- 가압류와 가처분 (보전처분)

- 간편한 민사분쟁 해결절차 (지급명령/제소전화해/민사조정)

- 강제집행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 일상생활에서 빈번한 소송 (대여금/공사대금/계약금반환/가등기/소유권이전/근저당말소/선순위가처분)

- 입찰 및 매각허가결정절차

- 명도절차 (인도명령/강제집행/명도합의서)

- 배당 (배당표/배당이의)

- 체납관리비에 관한 분쟁 협상

- 임대인이 알아야 할 필수서식 (계약서/차임연체/명도소송/묵시적갱신/깔세)

- 실전 공매에 필요한 서식

- 공유지분

- 선순위위장임차인

- 토지별도등기 / 대지권미등기

- 법정지상권

- 유치권

부록

- 셀프등기하는 방법

- 전자소송으로 쉽게 따라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전자소송으로 쉽게 따라하는 지급명령신청

-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

-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