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 (23.01.26. 기재부 보도자료)

 

<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 >

 

(제도 개요)

 

➊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및 ➋대체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➊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1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일정기한 내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과 동일하게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기본 처분기한**)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 지난 비경회의(1.12.)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

 

                 **(기본 처분기한)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특례 처분기한) 입주권·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입주하는 경우,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경과하더라도 주택완공 후 2년

 

- 입주권·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에는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추가적인 처분기한을 드리기 위해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➋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됩니다.

 

                      * 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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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합니다.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도 대체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합니다.

 

이는 최근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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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추어 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30126_공공법인 종부세 완화, 양도세 입주권분양권 처분3년 연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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