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4 국유지 매수신청서 및 매매계약체결 국유지 매수신청서 사례이며, 매매계약체결은 주로 국토부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진행합니다. 2022. 10. 20. 국유지 대부 신청서 및 계약서 사례 국유지의 대부 신청서 및 계약서 사례입니다.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국유지의 소유권이 민간 개발사업자(수허가자)에게 넘어오지 않았는데 착공하여 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부지의 모든 소유권이 개발사업자에게 넘어온 후 착공하는 것이 맞지만,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터파기 / 토목공사 정도만 가능하며, 기초공사 즉 건물에 관련된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국유지의 소유권이 개발사업자에게 완전히 넘겨와야합니다. 2022. 10. 20. 국유지 용도폐지 국유지 용도폐지에 대한 개략적인 절차와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유지 용도폐지 절차에 대한 사항은 최초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협의 시 사전에 정리해놓아야 추후 헤매지않습니다. 해당 국유지 1필지가 완전하게 사업부지에 들어가 있으면 분할측량이 필요없겠으나, 일반적으로 국유지는 사업부지에 일부 걸치는 경우가 다소 있기 때문에 분할측량도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관할 시청 담당과에 제출 ▼ LX공사 지적측량(경계측량/분할측량) 견적서 확인 후 신청 ▼ 측량비 납입 및 측량 위임장 (개발행위용역업체인 토목측량업체에게 위임) 제출 ▼ LX공사 측량 실시 (토목측량업체가 측량신청자를 대신하여 말뚝을 준비하여 참관하며, 측량점에 말뚝을 직접 박음.) ▼ 측량 성과도를 시청.. 2022. 10. 19. 국유지의 수의계약 국유지 매입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 매각을 꺼리는 경우도 있고, 자체 매각 물량을 조절도 하기 때문에, 캠코 담당자와의 협의도 중요합니다. 국유지 매입 신청은 일반적으로 연말보다 연초에 해야 수월합니다. 대부분 연말에 가면 물량이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부지 내 국유지가 있는 경우, 해당사업 인허가 완료 후 [ 국유지의 용도폐지 ▶ 캠코 이관 ▶ 대부계약 ▶ 해당부지 감정평가 ▶ 매매계약 ] 까지 1년 이상은 소요됩니다. 또한 해당사업의 인허가 없이 처음부터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밟을 수는 없습니다. 2022.10.19 - [국유지] - 국유지 용도폐지 국유지 용도폐지 국유지 용도폐지에 대한 개략적.. 2022. 10.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