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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출간.
자본주의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베스트셀러.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가지 덩어리 주제로 나뉘어 있다.
자본주의 비밀, 금융상품, 소비 마케팅, 역사적 자본주의 철학, 복지 자본주의
같은 내용의 EBS 다큐프라임 방송 자료(5부작)도 있기 때문에, 방송 자료와 본 책을 같이 번갈아 공부함으로써 학습효과가 훨씬 좋은 듯 하다.
방송은 무의식적인 시간 흐름에 따라가면서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책에서 설명한 내용을 몇 번씩 읽어본다면 방송에서 미처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한 요점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PART1.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의 비밀'은 젊으면 젊을수록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기본 내용으로서 자본주의 제도에 살고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Iu-w6STAz64&list=PL066-ALa462CuaWCdQR7k4KNMJB-54HPC&index=3
EBS 다큐프라임 3부_자본주의 (금융지능은 있는가)
https://www.youtube.com/watch?v=4eubp98wKzs&list=PL066-ALa462CuaWCdQR7k4KNMJB-54HPC&index=5
Benchmarking (Action plan)
* 아이들의 금융이해력(금융지능)을 키워준다.
* 물질소비보다 자존감을 높이는 체험소비를 더 중요시 한다.
* 욕망을 줄이면 행복은 늘어난다.
책 속으로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물가가 오르게 된다.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가 오른다 =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다 =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
자본주의는 돈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돈의 양이 끊임없이 많아져야만 한다.
돈의 양이 많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은행은 있지도 않은 돈을 만들어낸다.
실제 우리가 실물로 만지는 돈은 전체 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돈, 즉 숫자로만 찍히는 가상의 돈이다.
내가 금고에 있던 100원을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은 10원을 남기고 A라는 사람에게 대출해 준다.
이제 나와 A를 합해 모두 190원을 꺼내 쓸 수 있다.
난데없이 생긴 90원 → 신용통화
약속.
은행이 100원의 예금을 받으면 10%만 남기고 다시 90원을 대출해도 된다고 정부가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지급준비율 : 예금한 고객이 다시 돈을 찾아갈 것을 대비해 은행에 쌓아둬야 하는 돈의 비율
실제의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시중에 있는 것은 이러한 '지급준비율' 때문.
은행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나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예금한 돈의 90% 의 금액을 컴퓨터상에서 내 통장에 찍히게 함으로써 돈을 '창조' 한다.
은행이 하는 일은 돈을 보관하고 그것을 그대로 대출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기는 일이 아니다.
은행이 하는 일의 본질은 '없던 돈을 만들어내는 일' 이다.
100억 예금(A은행). 지급준비율 10%일 경우.
100억 + 90억(A→B은행에 대출) + 81억(B→C은행에 대출) + 72억(C→D은행에 대출) + ..... 이렇게 총 1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새롭게 '창조' 된다.
이렇게 있지도 않은 돈을 만들어내고 의도적으로 늘리는 이런 과정 → 신용창조 (신용팽창)
통화팽창 (인플레이션) : 통화량이 증가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경제현상.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돈으로 굴러가는 사회' 가 아니라 '돈을 창조하는 사회' 라고 해야 보다 정확할 것이다.
물가가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도 아니고,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은행 때문이며, 은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이다.
뱅크런
은행에 돈을 맡겨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돈을 찾게 되면 은행은 곧바로 파산한다.
은행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라면 바로 이 뱅크런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남의 돈으로 돈을 버는 은행
은행이 하는 비즈니스는 아주 독특한 것이다.
대개의 비지니스란 이미 만들어진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존재하는 것' 들이다. 만들어진 물건, 언제든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은행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판다.가상의 것을 부풀리고 주고받음으로써 현실의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다.은행은 자기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돈을 창조하고, 이자를 받으며 존속해 가는 회사인 것이다.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가 '빚 권하는 사회'가 된 이유이다.고객이 대출을 해가야 은행은 새 돈이 생긴다.
지급준비율 3.5%일때 신용창조 : 5천억 → 6조 60억
이자율을 낮추면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이자율을 높이면 통화량은 줄어들게 된다.
은행도 돈이 부족할 때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그런데 이자율이 낮으면 은행은 돈을 더 많이 빌려도 된다고 생각한다.
은행이 돈을 많이 빌려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돈도 많아진다.
사람들 역시 이자율이 낮으니까 부담을 덜 느끼고 돈을 더 많이 빌린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는 돈이 늘어난다.
이자율이 낮으면 시중에 돈의 양이 늘어난다.
반대로 이자율이 높으면 은행은 선뜻 한국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리기가 망설여진다.
따라서 은행에도 돈이 부족해지고, 사람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돈도 부족하다.
또 내야 할 이자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도 섣불리 많은 돈을 빌릴 수가 없다.
따라서 시중에 돈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자율을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중앙은행은 직접 화폐를 찍어내서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통화량을 늘린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지만, 사실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찍어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자' 때문이다.
은행 시스템에는 '이자' 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 이자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수 밖에 없다.
이자와 과거의 대출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대출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통화량을 팽창시키고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에 스스로도 화폐를 계속 찍어내면서 통화량을 늘릴 수 밖에 없다.
은행도 중앙은행도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지속적으로 돈의 양을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거품이 꺼지면 금융위기가 온다.
무한정 돈을 찍어낼 수는 없다.
호황의 끝에는 불황이 있다.
인플레이션 후에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숙명과도 같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제껏 누렸던 호황이라는 것이 진정한 돈이 아닌 빚으로 쌓아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돈이 계속해서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해서 만들어낸 돈이 아니다.
내가 대출이자를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한다.
빚을 갚는 것은 개인에게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돈이 적게 돌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결국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이다.
돈이 부족해지는 디플레이션이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자가 없다' 는 말은 '누군가는 파산한다' 는 말과 같다.
모든 돈이 빚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누가 파산하게 될까.
당연히 수입이 적고 빚은 많은 사람들, 경제 사정에 어두운 사람들, 사회의 가장 약자들이 파산을 하게 된다.
게임의 규칙 (은행 시스템 이자 = 의자 앉기 놀이)
| 의자 앉기 놀이 | 은행 시스템에서의 이자 |
| 1. 의자는 한정되어 있다. 2. 의자에 앉아야 할 사람은 의자의 숫자보다 더 많다. 3. 누군가가 '의자에 앉으라' 고 말하고, 의자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게임에서 탈락된다. 4. 따라서 명령이 떨어지면 미친 듯이 의자에 앉기 위해 몸싸움을 해야 한다. |
1. 돈은 한정되어 있다. 2. '이자+실제의 돈' 은 '실제의 돈' 보다 더 많다. 3. 누군가가 '이자를 내야 한다' 고 말하고, 이자를 내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파산한다. 4. 따라서 돈을 빌렸다면 이자를 내기 위해 남의 돈을 가져와야 한다. |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게된 이유
처음 달러가 기축통화로 결정된 것 : 1944년 7월
브레튼우즈 협정, 35달러를 내면 금 1온스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세계 각국의 통화를 달러에 고정시킴.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자, 각국에서 가지고 있는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
그러자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금의 양이 크게 떨어짐.
미국은 돈을 더 찍어내고 싶었지만 금을 확보하기 힘들어짐.
미국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못하자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달러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함.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미국 달러를 보호하기 위해 '금태환제'를 철폐.
더 이상 달러와 금을 바꿔줄 수 없음을 선언함.
1971년은 달러가 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역사적인 해.
이후 미국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명목화폐의 출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사건으로 기록됨.
FRB 미국연방준비은행 (달러를 발행하는 곳) 은 정부기관이 아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지만, 사실은 민간은행의 연합이다.
은행을 위해서 일한다.
연방준비은행의 12개 지점에서 달러 지폐를 발행하는데, 달러 지폐를 보면 어떤 지점에서 발행했는지 알 수 있다.
은행이 현금이 필요해 연방준비제도에 현금을 요청하면 정부기관인 연방인쇄국(조폐국, 단순 인쇄만 하는 곳)에 찾아간다.
FRB는 미국 정부를 고객으로 하는 몇몇 이익집단들이 단단히 결합된 모임체일 뿐이다.
정부 예산을 쓰지 않으며, 정부 차원의 감시도 없다.
그들은 금이 없어도 되고 별도의 은행 거래 창구도 필요 없다.
미국 정부가 요청하면 돈을 찍어내 미국 정부에 달러를 빌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을 얻을 뿐이다.
한 국가의 힘있는 몇몇 은행가들이 만들어낸 민간은행의 연합이 달러를 마음대로 찍을 수 있고, 그 달러가 전 세계를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사실.
대게 이러한 종류의 일들은 엄격한 감독과 감시 체계를 가진 정부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미국 정부는 여기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 채,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민간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이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아니라, 극소수의 금융자본가들인 것이다.
은행이란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일 뿐이다.
은행은 때로는 이웃이 아니다.
은행은 금융상품을 다 알지도 못한다.
은행을 너무 믿어서는 안된다.
모든 상품은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그 상품의 수익률과 함께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모르면 묻고,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해야 한다.
그것이 '자산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은행' 과의 공정한 거래법이다.
은행은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후순위채권을 발행한다.
예금 같으면 은행 측에서 보면 빚이다.
언젠가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하니까 부채로 잡힌다.
하지만 채권은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BIS비율을 높일 수 있다.
후순위채권 : 고수익 고위험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을 5천만원까지 보장한다.
선순위채권자라면 먼저 돈을 받고, 후순위채권자들은 순위가 밀려나 모든 부채를 갚은 후에 순위가 돌아온다.
보험은 재테크가 아니다.
보험은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차라리 보험금이 낮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돈은 투자로 불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보험에 쓸 수 있는 돈이 10만원이 있다면 모두 저축성 보험에 쓰지 말고, 3만원은 보장성 보험에 들고 나머지 7만원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애기다.
성인이 된 우리의 소비 습관과 성향은 이미 수십 년간 진행된 '키즈 마케팅' 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매 순간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린 시절에 형성되었던 습관의 산물로 소비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부모는 상당수가 아이들의 영향에 의해 소비하고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 중의 하나이다.
잉여생산물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회전이 되지 않으면 자본주의에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소비를 권장하는 것, 또는 강요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사람' 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소비해 자본주의의 잉여생산물을 떠맡는 사람' 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불안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소비는 우리를 과소비라는 세상으로 이끌고 간다.
처음에는 계획하지 않았던 소비를 하게 될 때 한번쯤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불안한가, 누군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다.
필요하지 않아도 친구가 사면 나도 산다.
주변 사람이 나를 거부하면 상처가 남는다.
사회적인 배척은 소비를 자극한다.
남에게 배척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것에서 벗어나 어떻게 해서든 소속감을 가지고 싶다는 것이 소비의 동기가 되고, 자신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할 수 밖에 없는 과소비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물질에 대해서 돈을 쓰는 소비보다는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어떤 삶의 경험에 투자하는 쪽이 훨씬 더 오래 기억되고 또 그 만족감과 행복감도 오래 지속된다.
행복지수 = 소비 / 욕망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행복지수는 점점 올라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소비는 유한한 것이다.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은 한정되어 있다.
욕망을 줄여도 행복지수는 늘어난다.
유한한 소비를 늘릴 수 없다면 우리는 욕망을 줄여야 한다.
욕망을 줄이면 편안한 행복이 온다.
아담 스미스
자본주의의 아버지.
국부론 (1776년) : 자본주의 시장 원리의 기초가 되는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밝혀낸 책.
국부 = 모든 국민이 해마다 소비하는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의 양.
노동만이 최상의 가치다.
노동 분업이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동력이다.
모든 가치는 노동에 의해 생기므로 상품의 교환가치는 그것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노동량으로 정해야 한다.
가격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시장경제를 잘 돌아가게 한다.
인간의 도덕적 범위 내에서 완전한 자유시장 체제.
특정 국가나 국민이 아니라 모든 국가와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것을 연구.
칼 마르크스
자본론 (1867년)
쉬지 않고 일해도 왜 가난한가? 자본주의는 정말 이상적인 체제일까?
변증법적 유물론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 물질이 세계를 구성하고 지배하며 이끌어간다).
상품 = 사용가치 + 교환가치
상품의 가치 =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평균 노동시간'으로 결정
분업은 노동자를 기계 부품처럼 만들어버린다.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함으로써 더 많은 부를 얻게 된다.
케인즈
거시경제학.실업률을 낮출 정부의 개입을 권하다.대공항과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정부의 계획적인 정책으로 가계와 기업을 움직여야 한다.정부는 고용과 평등을 해결해야 한다.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실질적인 구매력을 지닌 수요(유효수요)를 늘리자.
2차 세계대전 후 케인즈주의는 자본주의 세계에 있는 모든 정부를 지배하는 경제원리가 되었다.
하이에크
신자유주의.
70년대 스테그플레이션(경기불황+인플레이션)으로 케인즈 이론의 부정.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능력을 신뢰해야 한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규제하게 되고 이는 비효율적인 체제를 가져온다.
정부가 커지면 비용도 늘어난다.
영국 대처 보수당 (대처리즘) : 국가 정부 활동 축소, 국영기업 민영화, 복지 공공지출 삭감, 기업의 자유활동 보장, 노동조합 활동 규제.
미국 레이건 대통령 (레거노믹스) : 건실한 금융, 규제 철폐, 적정한 세율, 정부 지출 제한.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와 금융자본주의를 낳았다.
사람, 자본, 상품, 정보의 이동에 규제가 없어지자 세계는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졌다.
소득의 양극화를 낳고 삶의 불안 요소를 양산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보육, 의료, 노후 문제는 과거보다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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