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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정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선순위 임차인 및 체납정보 확인, 임차권 등기 신속화) 국무회의 통과 _ 2023.02.14

by songbaeg 2023. 2. 15.

선순위 임차인 및 체납정보 확인  →→→ 법률 개정사항 국회 통과 전 (추후 국회 확정)

 

임차권 등기 신속화  →→→ 법률 개정사항 국회 통과 전 (추후 국회 확정)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대상 보증금)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 시행령 개정사항 확정 (2.14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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