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정책15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선순위 임차인 및 체납정보 확인, 임차권 등기 신속화) 국무회의 통과 _ 2023.02.14 ▶ 선순위 임차인 및 체납정보 확인 →→→ 법률 개정사항 국회 통과 전 (추후 국회 확정) ▶ 임차권 등기 신속화 →→→ 법률 개정사항 국회 통과 전 (추후 국회 확정) ▶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대상 보증금)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 시행령 개정사항 확정 (2.14부터 시행) 2023. 2. 15. 대출 규제 완화 (2023.02.0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 2. 11. 2023년 금융 정책 _ 대출 관련 (2023.01.2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 2. 10.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내용 (2023.02.07.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➊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 ➋ 추진체계 : 기본방침 → 기본계획 → 특별정비구역 • (기본방침)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수립·구역지정 원칙, 특별정비구역 내 추진사업 유형 제시(국토부) • (기본계획)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으로 구역지정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사항 등을 포함(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사업 추진(지자체) ➌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 • 재건축 .. 2023. 2. 8.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 (23.01.26. 기재부 보도자료) (제도 개요) ➊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및 ➋대체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➊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1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일정기한 내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과 동일하게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기본 처분기한**)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 지난 비경회의(1.12.)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 **(기본 처분기한)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특례 처분기한) 입주권·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입주하는 경우,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경과하더라도 주택완공 후 2년.. 2023. 1. 26.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처분기한 연장 2023. 1. 2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