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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변제권 승계할 경우 주의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경매 건의 경우,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명목 상 표시된 대항력 문구에 따라 경쟁률을 떨어트릴 수 있고, 명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2022.12.06 - [부동산 투자/경매] -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정보 활용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정보 활용 임차인 명도없이 빈집을 경매로 취득하는 방법으로써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임차인 명도에 에너지를 쏟지말고, 바로 임대나 매각을 고려할 수 있다면, 정신적? 또는 시 songbaeg.tistory.com 그러나 경매정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명기되었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반드시 임대차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금융기관의 경우, 임대.. 2022. 12. 6.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정보 활용 임차인 명도없이 빈집을 경매로 취득하는 방법으로써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임차인 명도에 에너지를 쏟지말고, 바로 임대나 매각을 고려할 수 있다면, 정신적? 또는 시간적, 수익률 측면에서도 괜찮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임차인은 전세권반환보증보험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가입하고,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서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갈 수 있다. 다시말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인으로부터 양수받게 된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후 경매에서 배당을 신청하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 2022. 12. 6.
3가지 특수한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3가지 특수한 건축물 •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모든 법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만든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러하듯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다. 건축면적 산정에서도 과거에는 없었던 시설들의 건축면적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다. 가) 태양열 주택처럼 이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건축면적 산정의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이다. 나) 외단열공법 처럼 마감재가 견고하지 않아 이를 구조벽체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대형물류 창고시설 등의 발생 경우이다. 그.. 2022. 12. 5.
건축면적 산정의 제외부분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이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로 간주하므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물 참고), 외부 계단 등도 건축물로 판단하여 건축면적에 포함한다. 다만, 공공의 이용에 제공된 공간이나 지하층 출입에 필수불가결한 돌출 부분은 건축면적의 산입(算入)에서 제외한다. 건축면적 산정에서 면적을 제외하는 규정은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건축면적 제외 부분 ] 1) 지표면으로부터 1m이하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 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m 이하에 있는 부분) 2)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3)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4)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 2022. 12. 2.
부의 인문학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서울과 지방 부동산은 양극화될 것이다. 왜 세상은 평평해지지 않는 걸까? 토머스 프리드먼은 세계화 때문에 세계는 평평해진다고 했으나, 엔리코 모레티는 세상은 평평해지지 않는다고 했다. 세계화가 적용되는 분야가 있고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있다고 한다. 전통 제조업은 세계화로 국제 분업이 일어나고 세상이 평평해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미국의 IT, 바이오 기업은 비용인 싼 인도나 중국으로 옮겨가지 않는다. 혁신 기업을 백업하는 3가지 뭉침의 힘 혁신 산업 :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논리를 따라 옮겨가지 못하는 산업. 자원 보다 아이디어, 특허, 기술 같은 것이 더 중요한 산업. ex) 인터넷 / 바이오산업 / 4차 산업 / 첨단기술산업 뭉침의 힘 = 풍부한 인재 + 지식 전파 + 인프라 제공 혁.. 2022. 12. 2.
부의 인문학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왜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 밀턴 프리드먼 : 자유방임주의와 시장 제도를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 주장. 작은 정부 선호. 케인스(정부지출 재정정책 강화)와 반대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 케인스의 처방대로 정부 지출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펴서 실업률을 낮추는게 최고의 경제 정책이라고 믿었으나, 70년대 들어서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르는 스테그플레이션이 등장하자 케인스 처방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됨. 화폐를 늘리면 다음 단계는 인플레이션이다. 화폐 수량의 증가가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평균 2년 정도 걸린다. 정부 지출을 통해 통화 공급을 늘리면 처음엔 좋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왜 진보정권 때 ..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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