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4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선순위 임차인 및 체납정보 확인, 임차권 등기 신속화) 국무회의 통과 _ 2023.02.14 ▶ 선순위 임차인 및 체납정보 확인 →→→ 법률 개정사항 국회 통과 전 (추후 국회 확정) ▶ 임차권 등기 신속화 →→→ 법률 개정사항 국회 통과 전 (추후 국회 확정) ▶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대상 보증금)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 시행령 개정사항 확정 (2.14부터 시행) 2023. 2. 15. 2023년 상가, 오피스텔 등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2023.02.15.행안부) 주택(단독 표준주택가격 / 공동주택가격), 토지(표준지공시지가) →→→ 국토부 주택(단독 개별주택가격), 토지(개별공시지가) →→→ 지자체 건축물(오피스텔_표준가격기준액 / 오피스텔 외_건물신축가격기준액) →→→ 행안부 2023. 2. 15. 무기한 무이자 대출 Float 플로트 Float 내 소유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맡아주는 돈. 부채로 인식되지 않고, 세금 없음. 이자 안내고 무기한으로 남의 돈을 무료로 쓸 수 있는 방법. 보험료, 전세금, 선불 충전금 등... 스타벅스의 선불 충전금 선불 충전금을 고객이 같은 시점에 상환을 요구할 일이 없음. 스타벅스는 사실상 무기한 자유롭게 충전금 사용 가능. 충전금에 대한 이자 없음. 충전금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면 스타벅스의 돈이 됨. 21년 기준 충전금 약3400억원. 스벅은 충전금으로 기업어음에 투자에 지난 5년간 600억대 수입 전세 전세금의 자유로운 사용. 전세금 이자 없음. 다음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대체하여 무기한 사용. 재계약시 상승장일 때 추가 전세금 수입 가능. 하락장일 때 역전세 리스.. 2023. 2. 13. 대출 규제 완화 (2023.02.0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 2. 11. 2023년 금융 정책 _ 대출 관련 (2023.01.2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 2. 10.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내용 (2023.02.07.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➊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 ➋ 추진체계 : 기본방침 → 기본계획 → 특별정비구역 • (기본방침)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수립·구역지정 원칙, 특별정비구역 내 추진사업 유형 제시(국토부) • (기본계획)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으로 구역지정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사항 등을 포함(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사업 추진(지자체) ➌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 • 재건축 .. 2023. 2. 8.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