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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은 누가 부담?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상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를 소유자로 명확히 하고 있으나, 상가의 경우에는 법규 상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부담 주체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 관례 상 아파트처럼 임대인이 부담 ... · 대구지방법원 2013가소92768 판결에서는 임차인이 부담 ...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선 혼란이 많았지만, 2020년2월4일 개정되고, 2021년 2월5일부터 공포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수선적립금) 부분에서, '소유자가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생겼습니다. 법률 시행이 얼마되지 않아서 관계자분들 중에 정확히 모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21년 9월에 출간된 어느 책에서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글을 쓰셨더라구요. 용어에서도 "장.. 2022. 10. 25.
내화페인트 도장 검측 내화폐인트는 주요구조부 철골구조에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화재 예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겠죠. 내화도장은 철제 바탕처리와 도막 구께가 중요한 체크사항입니다. 철제면에 이물질이 남거나 깨끗하지 않는 등 도장 바탕면의 처리가 불량할 경우, 추후 시간이 지나면 도장이 벗겨지고 탈락하게 되며, 도막 두께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내화성능이 떨어집니다. 아래는 내화도장 검측 사례입니다. 도막두께가 기준을 초과했는지 잘 체크해야 합니다. 2022. 10. 25.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A씨는 당초 「건축법」이나 건축 관계법에 적법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이후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니 건축 관계법이 개정되어 관계법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부속시설물(옥외 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속시설을 설치하려니 바닥면적(연면적)이 증가하여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다. 결국 개정된 관계법에 맞추자니 위법한 건축물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A씨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일까? 다른 예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면적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 아닌 물탱크 등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건축법」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건축주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과 그 상황을.. 2022. 10. 25.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신고서 교통유발부담금은 법규 상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해당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주에게 부과가 되며, 각 지자체 마다 조례를 추가하여 해당 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3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재산세 기준인 매년 6월 1일과 헷갈리지 않도록 잘 구분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를 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사용승인 후 공부 상에 건물이 등재되면 그 때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임대건물에 있어서도 만약 임차인이 없이 공실로 운영되고 있다면, 미사용 신고서를 제출하여 해당기간에 대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건물이 사용되지 않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증.. 2022. 10. 24.
유용한 인터넷 사이트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s://www.eiass.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www.eiass.go.kr -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접수/협의 문서 내용 확인 가능 - 개발행위허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 확인 - 세부적인 개발 개요 및 기본 도면 확인 가능 - 내가 관심있는 지역 인근의 개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는 본 인허가 중간에 실시하는 별도의 절차로서 최종 인허가 완료 시에는 협의 내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개발 규모/계획 등의 내용이 약간 조정됨. ■ 경기도 부동산 포털 https://gris.gg.go.kr/main/grisMain.do 경기부동산포털 경기부동산포털 건물명, 도로명, .. 2022. 10. 21.
바닥 평활도 공장이나 창고 등과 같이 바닥이 중요한 건물의 경우에는 바닥 평활도를 측정하여 관리합니다. 바닥이 울퉁불퉁하다면 지게차 등이 이동할 때 지게차에 실은 물건들이 이탈하거나 넘어질 수도 있겠지요. 또는 랙 설비를 세웠는데 바닥이 경사져있다면, 나중에 화물을 랙에 쌓아 올렸을 때, 하중 불균형에 의해 랙 설비가 전도될 염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 평활도는 공장이나 창고같은 건축물의 본 공사에서 중요한 공정으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닥 평활도는 평탄도(Flatness)와 레벨차(Levelness) 두가지를 측정하며, 국내에서 적용하는 측정 기준은 주로 영국(TR 34) 또는 미국(F-Number) 기준을 적용합니다. 물류창고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영국 TR34 _ FM3 (미국 F-Number _ ..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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