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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사례 산지전용허가는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 / 건축허가 등과 동시에 진행하여 의제처리되기도 합니다. 허가완료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현금으로 납부하며, 산지복구비는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개발행위이행보증금과 같이 묶어서 보증증권으로 대체하여 제출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시 조건으로 붙는 사례입니다. 산 지 전 용 협 의 조 건 1. 주목적사업에 대한 인․허가[건축물이 수반되는 사업은 건축허가(신고)]를 득하기 전까지는 일체의 행위(입목벌채, 산림훼손 등)를 할 수 없습니다.[관련법 : 산지관리법 제16조 규정(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2.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산지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기간 만료 10.. 2022. 10. 12.
대지면적은 수평투영면적 경사지 땅의 소유자가 땅에 잔디를 심으려고 할 때, 견적을 내기 위해 토지의 표면적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면적 산정 기준은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경사지 토지의 경우 실제의 표면적보다는 대지면적이 작을 것이다. 실제 토지표면은 경작을 위해서든 혹은 건축을 위해서든 땅을 잘라 내거나(절토) 흙을 덮어(성토) 평탄하게 땅 을 정지(整地)할 수 있다. 이렇게 토지의 형상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이를 법에서 면적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때문에 법에서는 변치 않는 기준인 수평투영면적을 토지면적(「공간정보 관리법」)이나 대지면적(「건축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2022. 10. 12.
자연녹지지역의 농지 매매 시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의 농지를 매매할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대신 개발행위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간혹 자역녹지지역의 농지 매매 시 잔금을 치르고 아무 생각없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다가 접수가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잔금 전까지 매수자(등기권리자) 명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해야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 제2장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①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2022. 10. 12.
막다른 도로 「건축법」에서 접도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지에 사람들의 출입을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법에서는 사람들의 원활한 출입이 가능한 도로의 범위, 기능, 폭 등의 일반적인 도로요건과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관한 예외적 규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인 도로의 요건 1) 도로는 기존 도로뿐 아니라 설치 예정인 도로도 포함한다. 2) 도로는 차량의 통행뿐 아니라 사람들의 보행이 가능해야 한다. 3) 도로 폭은 4m이상이어야 한다.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 2022. 10. 11.
대지의 접도요건 「건축법」에서 대지란 토지 중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즉, 모든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건축법」은 그 목적에도 밝히고 있듯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대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대지의 접도요건이라고 부르며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란 첫째, ‘공간정보관리법’ 상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이어야 하고, 둘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도요건(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제44조)을 충족해야 한다. 토지의 지목이 ‘대’가 아닌 땅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우선 관계법 상의 토지전용허가가 선행되어야.. 2022. 10. 11.
부지, 획지, 토지, 필지, 지목(대) 그리고 대지 땅을 부르는 명칭은 부지(site), 획지(demarcated land), 토지(land), 대지(site), 필지(parcel of land)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 토지라 부르지만 건축 관계법에서는 토지 이 용의 목적, 토지 관리의 수단, 토지의 계획적 규모 및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인가 등에 따라 이들의 명칭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토지 땅을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 용어이다. 공법과 사법을 막론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땅에 구조물의 설치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부지(敷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하천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조물의 지반이 되는(될 예정인) 토지를 의미..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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