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과 집값의 경제학 (조시 라이언 콜린스, 토비 로이드, 로리 맥팔렌)

---

★★★☆☆

 

2017년 초판 발행.

 

영국 경제학자들의 부동산 논문.

 

좋은 내용의 책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번역하신 분이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의미 전달에 있어 좀 아쉬움이 남고 가독성이 떨어진다.

머릿속에 주제의 흐름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고 끊기는 느낌이다.

 

내용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다소 딱딱하게 느낄 수 있다.

 

부동산의 전문적인 표현보다는 단순한 영문의 해석을 따른 듯하다. 

예를 들면, '사회주택'이라는 표현은 '공공주택'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더 자연스러울 듯하다. 

 

각종 데이터 통계에 기반하여 영국과 세계의 부동산 역사와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주거 부동산의 가격 상승에 따라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시원스럽지 못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책 속으로

---

 

땅의 이용과 소유권은 경제이론에서는 경시되었지만 경제사에서는 핵심적 위치에 있었다.

독특하게도 땅은 모든 경제활동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땅은 그 특수한 성질 덕분에 <가치의 저장고>이자 금융활동을 위한 담보물로써 매우 유용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문제, 특히 지대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토지소유와 관련된 규정들은 경쟁을 통해 결정되고 지극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매우 복잡하고 사법제도와 시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현재 땅의 주된 경제적 역할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주로 자가점유자 개인이 보유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이다.

 

 

땅과 관련된 사유재산권의 발전은 현대 자본주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개인적 권리 및 인권에 관한 자유주의 이론의 발전 그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경제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역할은 경제학 이론에서 거의 지워지다시피 했다.

 

 

땅은 자본이 아니고 여느 상품들과도 다르다.

땅은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다.그럼에도 생산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업체와 가계들은 가장 탐나는 위치를 찾아 지출능력을 있는 힘껏 발휘하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지대를 뽑아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이 부족하다는 말은 그와 동등한 요소에 비해 땅의 소득탄력성이 높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다른 재화와 용역 대신 땅에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쓸 것이다.

이와 반대로 땅은 대부분의 상품에 비해 가격이 비탄력적이기도 하다.

소득에 비해 땅값이 높아지면 소비자들은 대안을 찾는 대신 빚을 더 내서 투기적인 구매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사유재산제도의 오랜 역사로 미루어보면 언젠가 부동산 가치의 폭락으로 주택시장이 초기상태로 돌아가거나, 주택시장의 실패가 경제를 더욱 무겁게 짓누름에 따라 소득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집세로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의 좌절이 극에 달해 정치적 위기를 야기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여전히 다른 종류의 대출보다 자산담보부 대출에 주력하고 있다.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동산과 땅은 대출을 해줄 때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없애려는 은행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담보물이다.

 

 

땅과 금융의 강력한 피드백 순환을 깨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투자자들의 저축과 은행 신용창조의 방향을 부동산이 아니라 생산적 활동 쪽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계에 가까울 만큼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 반복되는 호황과 불황, 해로울 정도의 불평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지경이다.

 

 

많은 선진국에서 빈부를 가르는 중요한 경계선은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소유 여부>인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더 빨리 높아질 수 있고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구매력을 확장할 수도 있다.

이것은 지역 및 세대 간 불균형이 더욱 심해지는 원인이 되었다.

이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신용을 얻을 수 있고 생산성보다 부동산을 이용하여 신용거래를 확대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다가올 수십 년 동안 불평등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