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aw29 건축물의 면적 산정 기준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법」 상 건축물의 면적(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에 대한 규정은 건축 관련 규정의 개정, 정책적 변화 및 건축기술의 발달에 따른 고층건축물의 출현 등으로 면적 산정 기준에 많은 예외 규정이 생겨났다. 따라서 면적 산정 기준을 이해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건축법」 적용 기준이 건축물의 용도나 면적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어, 면적 산정을 이해하는 것이 「건축법」 적용 시스템을 이해하는 시작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복잡한 면적 산정 규정에 있어서 면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을 요약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 바닥면적과 연면적의 포함 여부 요약 ] 연면적에는 산입되지만 용적률 산정시 제외 : 지하층, 지상층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 바닥면적과 연면적 모두 제외 「건축.. 2022. 12. 8. 최대 건축 가능 규모의 산정 땅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최대 건축 가능 규모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서 정해지며, 「건축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 방식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기준으로 보유한 땅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축할 때 개략적인 건축물의 면적과 층수의 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략적인 최대 건축 가능 규모 검토를 위한 process 1. 기본 정보 확인 단계 ① 토지이용계획 열람(luris.molit.go.kr)을 통해 대지면적과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확인 ② 자치조례(시,군,구 홈페이지, 「도시계획조례」)에서 지역·지구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 한도 확인 2. 「건축법」에 따른 대지면적 산정 및 건축가능 규모 산정 ① 건축 가능한 대지면적 산정 ② 최대 건축면적.. 2022. 12. 8. 3가지 특수한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3가지 특수한 건축물 •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모든 법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만든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러하듯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다. 건축면적 산정에서도 과거에는 없었던 시설들의 건축면적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다. 가) 태양열 주택처럼 이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건축면적 산정의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이다. 나) 외단열공법 처럼 마감재가 견고하지 않아 이를 구조벽체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대형물류 창고시설 등의 발생 경우이다. 그.. 2022. 12. 5. 건축면적 산정의 제외부분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이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로 간주하므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물 참고), 외부 계단 등도 건축물로 판단하여 건축면적에 포함한다. 다만, 공공의 이용에 제공된 공간이나 지하층 출입에 필수불가결한 돌출 부분은 건축면적의 산입(算入)에서 제외한다. 건축면적 산정에서 면적을 제외하는 규정은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건축면적 제외 부분 ] 1) 지표면으로부터 1m이하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 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m 이하에 있는 부분) 2)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3)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4)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 2022. 12. 2. 건축물에 부가된 돌출 시설물(차양, 발코니 등)의 건축면적 건축면적은 건축물 외벽(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그림자)면적이다. 차양(출입구의 캐노피), 발코니 및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등의 돌출 부분과 지붕 부분은 건축면적 산정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발코니는 증축하여 추후 거실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건축면적에 모두 산입한다. 출입구 상부에 설치된 차양(캐노피)의 경우는 캐노피 그림자 끝 선에서 1m 후퇴하여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건축면적 산정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축면적(수평투영면적) 산정 기준 ① 건축물 외벽 중심선 또는 ② 건축물 외곽부분 기둥 중심선 ③ 평지붕이 아닌 지붕의 경우(처마, 차양, 부연 등): 끝부분에서 1m 후퇴한 면적 가. 한옥 지붕: 끝부분에서 2m 후퇴한 면적 나. 전통사찰의.. 2022. 10. 26.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 산정기준인 바닥면적의 의미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 산정기준인 바닥면적은 거실 만을 의미하는지, 거실 외 용도도 포함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래에 있는 비상용 승강기 설치 제외 대상인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2022. 10. 26. 이전 1 2 3 4 5 다음
